정책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3-26 오후 16:27:45

경증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및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바뀐다는 점이다. 현행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기준 점수에 미달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경우 등이 완화된 장기요양 3등급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신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들이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의 경우, 연속해 2회 이상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등급과 3등급의 경우,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