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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간호인력 적정배치 및 질 관리 개편방안 마련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3-26 오후 16:22:38
◇ 복지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3월 21일 보고했다. `국민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아동 :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청장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노인 :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보고했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 첫째, 의료보장성 강화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강화한다. 우선 초음파 급여화를 10월 중 시행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환자 부담이 큰 3개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둘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술·담배 등 건강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 사업으로 통합해 모든 연령에 대해 주기적인 검진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이다.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농어촌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넷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적정배치 및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한다. 의사의 인턴제 폐지를 추진하고,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도 올해 24곳(2012년 기준 18곳)으로 늘려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분만건수가 적은 조산원과 산부인과에 대해 분만수가 가산(최대 200%)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통역사 및 의료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범부처 국민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규모를 2017년까지 56만명으로 확대하고,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주·야간보호 시설을 19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정착시키고,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재가·요양시설에서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의료+요양+생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동 주민센터를 개편해 지역주민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3월 21일 보고했다. `국민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아동 :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청장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노인 :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보고했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 첫째, 의료보장성 강화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강화한다. 우선 초음파 급여화를 10월 중 시행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환자 부담이 큰 3개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둘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술·담배 등 건강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 사업으로 통합해 모든 연령에 대해 주기적인 검진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이다.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농어촌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넷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적정배치 및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한다. 의사의 인턴제 폐지를 추진하고,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도 올해 24곳(2012년 기준 18곳)으로 늘려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분만건수가 적은 조산원과 산부인과에 대해 분만수가 가산(최대 200%)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통역사 및 의료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범부처 국민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규모를 2017년까지 56만명으로 확대하고,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주·야간보호 시설을 19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정착시키고,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재가·요양시설에서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의료+요양+생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동 주민센터를 개편해 지역주민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