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26 오후 15:10:38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응급의료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17년까지 20% 미만(2010년 기준 35.2%)으로 낮추고, 심정지 생존퇴원률을 8.2% 이상(2010년 기준 3.3%)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을 2016년까지 60% 이상(2011년 기준 48.6%)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는 현장단계 - 이송단계 - 병원치료단계에 따른 총 35개의 실행과제를 담았다. 응급의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13개 실행과제도 명시했다.

　이 과제들의 첫째 추진방향은 이용자의 편의다. 24시간 119 응급의료상담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단계 체계로 개편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결과가 미흡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둘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이다. 2015년까지 권역외상센터 17곳을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셋째 추진방향은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주민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의 응급의료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같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앞으로 5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상담(약 450억원)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응급환자이송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약 1500억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기타 사업(약 14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