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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새 패러다임 전환 필요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8 오후 17:24: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제1차 회의를 1월 25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후 열린 첫 모임이다. 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노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10년 동안의 철저한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출범,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11월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제1차 회의를 1월 25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후 열린 첫 모임이다. 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노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10년 동안의 철저한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출범,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11월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