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2 오후 14:28:02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진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업무를 16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5개 핵심기능으로 규정했다.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주민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의위원은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