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1-27 오후 12:37:23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2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앞으로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설명서를 제작·배포해야 하며, 신고요령을 교육해야 한다. 아동학대사건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도 신고토록 신고요건도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