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23 오후 12:34:34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책'에서 제시됐다. 책임연구원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강권 보장을 가장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생물학적 약자”라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의료욕구에 맞춰 보건산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내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지만 부양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이들은 의료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불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느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상태보다 나쁘고, 일반국민과의 건강수준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차상위계층 내 비수급 빈곤층 중 만성질환자·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들을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일차의료체계가 강화돼야 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개선시키는 복지서비스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독거노인·노부부가구,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성질환가구·소년소녀가장 등 12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