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16 오후 13:00:59

요양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결과 상위기관에는 수가를 가산하고, 하위기관에는 수가를 감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2013년 첫 해에 요양병원 100곳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신청은 내년 1∼2월 받는다. 인증기준은 오는 11월 말 최종 확정된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수가를 가산하고, 하위기관에는 수가를 감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이 다음 평가 시 결과가 크게 좋아진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은 앞으로 4년마다 인증을 받으면 된다.

　한편 현재 요양병원은 총 1068곳이다.

　2011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수는 23만4000명이며, 노인환자가 80%(18만7000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본인부담금 제외)는 22조2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