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02 오전 11:39:48

주사제를 의약분업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9일경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주사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추가한 뒤 9일경 처리하기로 각각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27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확대 당정회의를 갖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 및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마련중인 보완책에는 △주사제 처방료(2540원) 및 조제료(1540원)를 폐지, 의사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주사제 투여요인을 제거 △향후 5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 수준까지 주사제를 낮춰나가기 위한 연도별 주사제 감축 기준 제시 △과다 주사처방 의료기관 특별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지난 26일 총재단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당론을 모았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 반발, 27일 전국 약사집회에 이어 28일부터 직접조제 등 분업 불복종을 강행키로 했던 대한약사회가 집회는 4일, 불복종 돌입은 5일로 각각 연기했다.

이로써 전국 약국들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등 의약분업 불복종 돌입시 우려됐던 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