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09 오후 14:14:07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바꾸자! 한국사회 4대 공공인프라 확충' 주제 토론회를 9월 26일 국회에서 열었다.

　의료·노후·보육·주택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이 발표됐다.

　의료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현대화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도시보건지소 및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지역 병상 총량제 도입, 300병상 미만 병·의원 신규병상 신설 금지, 권역거점대학병원 강화 및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후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시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분야에 대해 발표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일 - 가정 양립,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되도록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6% 수준이다.

　주택분야에 대해 발표한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은 “최소한의 주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