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0-09 오후 14:1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제세)는 10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5일 오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여성, 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시대적 명제인 보편적 복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보육정책·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과 같이 국민들이 해답을 기다리는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음으로써 보건복지정책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과 8일 실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안정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 △슈퍼박테리아 관련 대책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 개선 △결핵관리 강화 △전문병원제도 홍보 강화 등이 다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9일 진행됐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주요일정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0월 15일 =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0월 1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18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월 22일 = 국민연금공단 △10월 23일 = 국립재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결핵협회 △10월 24일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김보배·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