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9-25 오후 16:59:23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에서 `기본간호와 교육 및 상담'은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필요도)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연구결과를 9월 19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염기선 건보공단 요양기획부장은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이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현행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고, 의료적 서비스 요구도가 많은 어르신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복잡해 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방문간호지시서 예외서비스를 신설해, 기본간호와 교육 및 상담은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 필요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재가서비스 이용을 다각화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적절히 결합한 복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인정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5.7%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노인인구의 9.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