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9-18 오후 15:50:46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9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의사협회에서 의료악법으로 규정한 `포괄수가제' `응급실당직법' `도가니법' 등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 800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환자 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수건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꾸기 위해 모였다”며 “뜨거운 열기를 모아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고질적인 패배의식을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축하자”면서 “환자를 위한 최선 진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의료계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하라”면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응급실당직법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 것 △포퓰리즘적인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수정할 것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