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7-03 오후 12:23: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돼야 하며, 복합적인 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주제 2012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6월 28일 개최했다.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한국의 장기요양 발전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현행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고, 방문간호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 이용을 다각화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적절히 결합한 복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명시하고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족들의 편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자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를 2인 1조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정조사에 대한 객관성·신뢰도를 높이고 대상자의 건강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때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대상자의 질환 특성에 맞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한도 제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상자의 보건복지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등 인정조사요원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요양시설에서 환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배치해 효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