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간호사들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간호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간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의료의 질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흐름을 파악하고 간호사들의 국가간 이동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법(안)을 발의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만큼 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최혁재 보건복지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협상 가운데 의료인의 해외취업을 다루고 있는 모드 4(자연인의 이동) 부분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시장 개방에 대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필수적인 국내규제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질 관리 동등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국가간에 상호면허인정이 가능하려면 양국 면허의 질과 자격관리 제도의 동등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명준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 서기관은 “우리나라는 WTO에 제출한 양허안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선 일체의 양허를 하지 않았다(개방하지 않음)”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는 상호면허인정 협정체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간호사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간호사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급물살을 타게 될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교육제도가 4년제로 일원화돼야 하며, 간호사 면허시험제도 개선과 면허갱신제도 도입, 간호실무 표준화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간호교육, 면허관리, 간호표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간호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이경환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모든 영역이 세계화의 흐름에 놓여 있으며, 간호영역에서도 개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인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우리 정부나 간호협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과 협상을 해나갈 수 있으려면 간호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규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질 관리를 위해선 자율규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법규 정비가 필요하고, 전문직역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세제자문팀장은 “인천경제특구에 들어설 국제병원이 2008년 개원 예정인 만큼, 국제병원에서 일하게 될 외국 간호사들의 간호행위를 보장해 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의 다양한 전문간호사들이 취업했을 때 특수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흐름을 주도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의료관계법을 세분화, 전문화하고 간호사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계화, 개방화 흐름 속에서는 민간기구에 면허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면서 “개방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면서 “장기적, 통합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성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산, 공급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국가간 이동에는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있다”면서 “국가간에 의료인의 상호면허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면허수준을 정비하고, 해당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에 나선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들의 국가간 이동에 대처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간호사에 관한 독립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사회 변화에 맞춰 법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은 세계 간호사계의 핫 이슈이며, 국제간호협의회(ICN)를 중심으로 각국의 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 80여개 국가가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간호교육과 실무의 표준, 면허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간호법이 없어 그 중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여러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세계 간호계의 추세와 한국 간호사들의 요구를 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이 참석해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