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11:03:09

앞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간호협회 등 해당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단체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4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안건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 소속돼 있던 기관에 종사한 경우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4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 `법·윤리위원회’를 `법제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로 분리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간협은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