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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장년'으로 부르기로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11:01:52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용되는 명칭이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바뀔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54세 이하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및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고령자 고용안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분류되던 50세 이상∼65세 미만 근로자의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또한 실제 은퇴연령을 고려해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다면 `장년'으로 분류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 4일까지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54세 이하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및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고령자 고용안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분류되던 50세 이상∼65세 미만 근로자의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또한 실제 은퇴연령을 고려해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다면 `장년'으로 분류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 4일까지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