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1-03 오후 13:52:34

◇개정법 공포 후 5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인증결과 1회 이상 공개 후 입학생부터 적용

　앞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단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인증 사실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공포된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해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간호평가원 `간호학과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받아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교과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아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서 명시한 평가인증기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을 말한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평가원이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2011년 11월 28일 지정받았다.

　한국간호평가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공인한 인정기관으로서 평가·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교육과정,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이 국가와 사회가 간호전문직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인증 받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제를 통해 졸업학생이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간호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부터 시행할 평가·인증은 학습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 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체제 강화,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통한 현장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내용은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 3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인증 신청은 평가운영의 효율성과 평가대상 대학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받을 계획이다.

　평가·인증 운영과정은 신청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평가결과 판정 및 의결, 평가·인증 결과 확정 및 공표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