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2-13 오후 15:00:36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도서지역의 인구 300명 이상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보건진료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24주)를 받도록 했다. 보건진료원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은 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보건진료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규정을 기존 6일 이내에서 `21시간 이상'으로 명시해 현실화했다.

　보건진료원을 오·벽지에 우선 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육지와 섬의 보건진료소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경우 섬에 우선 배치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