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0-11 오후 14:11:01

◇보건복지위 국감 결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6∼7일 실시하고,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찔림사고가 연간 1469건에 이르지만, 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병원의 68.5%가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48.3%만이 법정지정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전담의사,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영화 `도가니'로 다시 주목을 받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뤄졌다”면서 “평가인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의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조사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을 확충하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인력이 부족하면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상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정조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적정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인정조사를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