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9-28 오전 08:42: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9월 19∼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국감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금기의약품 처방 관리 강화,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다뤄졌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이 향상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졌다”면서 “하지만 병원급의 80%가 간호등급 미신고상태인 데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기준등급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의료법상 법정인력기준 보다 낮기 때문에 법정인력기준에 못 미치는 병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서버에 대한 외부 해킹시도가 946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930건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 상병일지 등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6억건에 달하는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 간 병용·연령·임산부 금기의약품이 처방된 건은 15만8455건에 달한다”면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을 강제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DUR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낸 진료비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