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9-06 오후 14:10:11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제7차 전체위원회를 8월 31일 열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 방향' 건의문을 채택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출범했다. 정부, 보험자, 의료계, 경제·사회·언론계에서 참여했으며,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썼다.

　마지막 7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전, 4대 정책방향, 10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는 오는 10월 발간된다.

　김한중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은 보건의료개혁을 완결 짓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위원회 논의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돼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으로 정했다.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4대 정책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질적·소비자 중심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이용의 적정화와 공정한 룰 정립'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개혁 방향은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했다. △비용 부담이 높은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재정 역할 강화 △공정한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의료인 교육과정 국가인증 의무화 등)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기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