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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불법 알선행위 법으로 금지 추진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16 오후 16:02:55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