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9 오후 13:21:06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2012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14곳 내외가 참여하게 된다. 완화의료전문의료기관으로는 45곳이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14곳(31.1%), 종합병원이 18곳(40.0%), 병원이 7곳(15.6%), 의원이 6곳(13.3%)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본수가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나눠 입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여기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라 각각 가산수가가 추가된다. 기존 비급여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기본수가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17만5980원, 병원급 이하가 11만3580원이다.

　가산수가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1만1450원, 병원급 이하가 8890원이 가산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0∼1.5명인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5450원, 병원급 이하가 4240원이 가산된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된다.

　단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된다. 종별과 관계없이 입원 16∼30일째는 입원료 수가의 10%, 31일부터는 15% 체감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수가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