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9 오후 13:20:27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7개 부처 총 14명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은 7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행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다.
　
심의에 앞서 백희영 장관은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성인지 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양성평등의 기반이 되는 제도 도입과 법·제도적 정비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점 제시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협력 정책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의 차별 철폐를 위해 추진해온 노력과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t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인권부문의 권리장전으로, 협약 당사국에게 여성의 인권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6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해 1985년 1월 발효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총 네차례 심의에 참가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8개 국가가 참석해 심의를 받는다. 심의 결과는 제49차 회의가 끝나는 7월 29일 이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