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9 오후 13:18:46

◇ 의료기관들 철저하게 대비해야

　개인정보 보호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확대되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족관계, 의료정보, 신체정보, 교육정보, 개인 금융정보, 신용정보, 통화·문자내역, IP 주소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망라해 의료기관·국회·법원 등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가공·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동의를 통해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도록 청구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관에서 CCTV를 설치한 경우 안내판을 통해 촬영 중임을 알려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되며,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담고 있는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환자가 명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서 등 동의획득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9월 중순 경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