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2 오후 13:24:55

지속가능한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2020 플랜이 만들어진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건강증진·질병예방 업무가 강화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제4차 전체위원회를 7월 6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한국의료 발전 2020 플랜 =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2020 플랜'(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6차 회의가 끝난 후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달해야 하는 목표 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단기(1∼3년), 중기(4∼6년), 장기(7∼10년) 과제로 나눠 중립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위원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진료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세련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공모제를 실시해 새 명칭을 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소로 연계해 개인질병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별 건강증진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이력관리정보(검진·예방접종·건강증진 서비스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My-Health Page'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위험요인 관리 강화 =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연구역 확대, 길거리 흡연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를 현재 43곳에서 2015년 126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보건교사를 통한 음주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절주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인구집단별 비만예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고열량 정크푸드·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선택의원제 도입 방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 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