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1 오전 08:41:34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해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로,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방문간호·방문목욕·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지원대상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주어진 급여(월 평균 69만원 추산)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 특정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지정된다.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과목이 대상이다.

전문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7월부터 암환자에 대한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당뇨환자의 경우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제1형 당뇨관리 소모품이 지원되고 있다.

10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장루·요루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가 지급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

마약류가 아닌 약물 등에 대해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마약류와 동일하게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