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28 오후 15:04: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체계 확립 방안'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6월 27일 개최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와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에 적합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적은 계획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 종류와 이용횟수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다.

토론회에서 김정아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계획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일치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계속교육과 자격인증 및 갱신 등 인력 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횟수를 반드시 명시하고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내용이 가족들의 편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라고 판단해 놓고서도 실제 제공할 서비스 이용계획에는 방문간호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한 사람이 인정조사를 할 경우 신뢰도와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정조사는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 노조부위원장은 “인정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인력을 2인 1조로 법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충분한 조사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제한 등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