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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외래 - 의원, 입원 - 병원, 중증 - 상급종합병원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28 오후 14:56:44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가 제정됐으며,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한 외래 - 의원, 입원 - 병원, 중증 -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시 자체로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하게 된다.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등도 맡는다.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하게 된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등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수술·시술 등 고난이도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 등을 맡는다.
표준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토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한 외래 - 의원, 입원 - 병원, 중증 -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시 자체로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하게 된다.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등도 맡는다.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하게 된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등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수술·시술 등 고난이도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 등을 맡는다.
표준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