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6:06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안정과 급여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급여 10주년 시행, 그 과제와 역할 조명'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강명순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주최했으며,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후원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대상자가 168만명에 이른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 사례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자를 직접 방문해 적정한 의료이용법을 알려주고, 약물 중복사용 시에는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시킨다.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급여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이 중복 청구한 경우를 가려내 환수토록 조치한다.
　
보건복지부가 200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을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해 배치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의숙 전 대한간호협회장(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유원섭 을지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자가건강관리를 지원하면서, 진료비 절감·의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232개 시도 및 시군구에 506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단기계약을 반복하며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