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사업 중인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제1차 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완화의료수가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개발됐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입원 1일당 기본 7∼16만원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 주제 세미나에서 김시영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수가로는 완화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보상받는 금액에 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실시될 제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많지 않다”면서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16일째부터 수가의 50%를 체감하는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를 개선해야 하며, 일부 환자들에게 필요한 특수검사나 치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희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수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배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임종과정에서 조차 간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간호사 등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인력으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며 정책활동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