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24 오후 17:15:28

국가 자살예방감시체계가 구축되며,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구계획(안)'을 발표하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0명(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 증가율도 최고수준이며, 2009년도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해 적게는 2조4149억원에서 많게는 4조9663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3월 국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자살예방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 자살감시체계가 구축되며,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에 광역자살예방센터, 시군구에 자살위기대응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의 일차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자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군 자살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교정시설의 경우 정신보건전문가를 확충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