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10 오후 14:11:40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가 고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4월 28일 열고, 과제별 진행상황과 추진일정 등을 검토했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매달 1회 개최될 계획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는 등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각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별 협의체 16개도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된다.

‘의원’에서는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며,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심 진료를 하게 된다.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전문병원을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특화된 적합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수가체계도 개선한다.

표준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병원 역할에 맞는 진료를 마친 환자는 병원 또는 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 보수교육, 의료기관 인증제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응급진료의 경우 중증환자만 응급센터로 들어가고, 비응급·경증환자는 일반진료를 받도록 하는 새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을 보급하고,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