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16:11:42

　우리나라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발족됐다.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첫 회의가 4월 8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7대 논의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 발족 배경 = 복지부는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의료제도, 건강증진 등과 관련 많은 연구가 진행돼 학문적 근거는 축적돼 있는 반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구조는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세부사항이 합의된 사안은 즉시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원칙만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6인, 소비자 및 기업대표 5인, 경제계 등 전문가 4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4인이 위촉됐다. 논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 4인, 보험자단체장 2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7대 논의과제 = 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7대 과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의료보장 방향)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방안(의료인 교육 및 양성체계 발전방향)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응급·의료취약지 등) 발전방향 △선진 건강수준(자살·흡연·고위험음주 등)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다.

　△향후 회의 일정 = 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핵심과제를 논의한다.

　2차 회의(4월말)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계획을 세운다. 3차 회의(5월)에서는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2020년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한다. 4차 회의(6월)에서는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5차 회의(7월)에서는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과잉의료자원 합리적 조정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6차 회의(8월)에서는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대국민 공청회 추진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