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4-05 오후 17:23:02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 징계요구권 부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단일안이며,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5조 제1항 개정)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 제4항 신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의 2 신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