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29 오후 15:45:17

약제비 외래 본인부담률이 경증질환에 한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3월 28일 개최해 대형병원 외래에 경증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영상장비 검사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대형병원의 경증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비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인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상병 50개 내외를 기준으로 4월 중 확정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감기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경우 기존에는 약값으로 485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80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된다. 병원은 2550원, 의원은 2320원으로 변동이 없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된다.

CT·MRI·PET 등 의료영상장비 검사수가 인하 방안도 확정됐다.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가 인하되며,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비율로 인하된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영상검사비 수가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