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22 오후 13:35:54

의원 - 병원 - 대형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특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3월 17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며,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심 진료를 하게 된다.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전문병원을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같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특화된 적합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수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은 줄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표준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역할에 맞는 진료를 마친 환자는 병원 또는 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응급진료의 경우 중증환자만 응급센터로 들어가고, 비응급 또는 경증환자는 일반진료를 받게 하는 새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을 보급하고,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증진,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 및 한의과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