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24:01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 높이기 등을 포함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일하고 싶고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도록 근로 문화를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가 3월 7일 밝혔다.

`좋은 일터 만들기'는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사고예방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 만들기로 구성됐다.

`신바람일터'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근로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한다. 사고재해율을 현재 4.45‰에서 4‰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지난해 말 구성돼 활동 중이다.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인증제를 실시하며, 매월 산재예방실천 우수자(산재예방달인)를 발굴해 장관 기념패를 수여한다. 재해 다발 업종별 맞춤형 예방 대책, 중소기업 위험성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 육성, 산재보험료예방요율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일터를 말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를 준수하고, 비정규직차별 등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생일터'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사례를 보급한다.

박재완 장관은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 사업장에 대한 인세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