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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15:45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 설치 가능 공간이 기존 1∼3층에서 5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공간을 기존 1∼3층에서 1∼5층으로 확대했다. 층수 완화에 따라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나면 대피하도록 양쪽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하며, 2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1∼3층을 비우고 4∼5층에만 보육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 중 지상에 노출돼야 할 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채광·환기·습도 등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구조(건축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공간을 기존 1∼3층에서 1∼5층으로 확대했다. 층수 완화에 따라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나면 대피하도록 양쪽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하며, 2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1∼3층을 비우고 4∼5층에만 보육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 중 지상에 노출돼야 할 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채광·환기·습도 등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구조(건축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