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2-22 오후 16:49:08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과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이 주최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가 후원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인증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직 자율규제를 통해 의료인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교육기관 인증은 중요한 제도”라면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을 의무화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증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증을 못 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재정지원 감축 등의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보다는 자율적인 평가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인증 최소요구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