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2-16 오후 17:41:45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임산부들이 출산휴가를 산전·산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소 점심시간을 현재 정오∼오후 1시에서 오후 1시∼2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진료비 적정여부를 환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확인해 부당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3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처별 추진상황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