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26 오후 13:46:27

　보건복지부 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1월 19일 개최한 수요조찬특강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011년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강연을 통해 “복지부 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내에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원영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해 “급속한 고령화, 의료계의 과잉중복투자 및 과잉진료,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및 지나친 의료이용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1조원의 적자 규모를 3000∼5000억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CT·MRI 등 보험료 수가 조정 △약제비·치료재료비 절감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징수율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경증질환은 가급적 동네 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자 의료이용 적정화, 선택의원제 도입 및 전문병원 육성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헬스 테크놀로지 강국 세계 7위 도약을 목표로 북미지역에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을 수출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차관은 “복지부는 올해 국민의 기본생활은 국가가 충실히 보장한다는 기본 토대 위에서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서민들이 행복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