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2 오전 09:53:51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넥사바정(간암치료제·올해 1월부터),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치료제·2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치료(7월부터) △최신 암수술인 폐암 냉동제거술(7월부터)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뇨환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제1형 당뇨관리 소모품이 지원된다. 10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장루·요루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가 지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해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로,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방문간호·방문목욕·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대상자는 주어진 급여(월 평균 69만원 추산)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등을 50명 추가 확충한다. 이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총 275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북한이탈주민·아동·결혼이민자 등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과정에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야간상담제도를 11월 경 도입할 예정이다.

　△일 - 가정 양립 보육서비스 혁신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3월부터 확대한다.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됐다. 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20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15∼25일로 조정이 가능해졌다(기존 10일 이상). 보상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관 확대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됐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1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왔다.
개편 =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된다. 기존의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및 전문인력활용 지원제도에 일자리나누기 지원제도,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제도가 추가된다.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은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7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린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해 부부 소득 가운에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김보배 기자 bbkim@koreanurse.or.kr
이경주 기자 kj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