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04 오후 17:01:44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책임연구원은 이건세 건국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이며, 연구는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적정인력 투입을 보상하기 위한 차등수가제 모델이 제시된다.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 원가 분석을 통해 기관 종류별 수가 산정·가산 기준이 마련된다. 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은 병원 원가계산 등 관리회계서비스 전문기관인 `갈렙 ABC'가 진행한다.

　응급환자 진료 및 입원 패턴을 분석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간이송업 등 이송처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탑승인력 종류·규모에 대한 차등 적용방안이 검토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수가를 가감지급 하는 방안, 특수한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