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04 오후 16:49:53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되며,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사진)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체감도 높은 든든한 안전망 = 서민행복 울타리·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안심 지킴이·건강 안전망 강화,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자립과 나눔으로 이루는 국민 통합 =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사다리', 서로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창출 추진, `HT 글로벌 7'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선진 보건복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올해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참여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다제내성균 등 질병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47명에서 32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제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해 본격 가동한다.

　어르신의 안심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 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치매진단검사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토록 수가제도를 개선한다.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중심으로 특화한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시간을 다양화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친화 및 남성 육아참여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래발전을 위한 단·장기 개혁플랜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한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돕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복지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기부모델을 개발하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며,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범위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