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30 오후 15:05:32

　2011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복지부 차관)를 11월 22일 열어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현행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지역가입자가 현행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로 환산지수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급에 대한 2011년 건강보험수가도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의원급 건보수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는 현행 65.3원에서 2.0% 인상된 66.6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