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19:52: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과정이 대상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를 간편화해 방문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건수는 최근 3년간 약 40% 늘었지만 인력은 그 만큼 충원되지 않았다”면서 “심평원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야근을 줄이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특정병원을 선택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평가결과를 순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평가결과 정보를 공개할 때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보건교사의 전국 평균 배치율은 65%미만인 상황이며, 의료혜택이 적은 지방의 경우 배치율이 더 낮아 학생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확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