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19 오후 19:17:11

◇ 정규직 대우 받는 `상용형 시간제' 확대
◇ 정부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정부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병원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10월 12일 열고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지역 -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 -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고령자 고용 연장)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5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유휴간호사 인력이 9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질적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4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2012년까지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형 시간제는 정년 보장·4대 보험 등 정규직 대우를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11월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 구직자 풀(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고, 재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전용 전산망을 구축해 취업을 알선하고, 훈련비와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구인기관 풀 구축을 맡게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고, 임금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야간근무 등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육아휴직제', 업무시간 외 근무를 휴가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이 도입된다.

　직장보육시설인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김보배 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