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12 오후 19:49:44

◇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5일·7일·8일 실시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간호등급가산제에서는 한 등급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수가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간호등급가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등급 간 가산율을 늘려 원가를 보전해 주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면허재등록제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한약사 등 총 45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 중 41.3%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보수교육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면허재등록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1998∼2008년) 자살은 41.3%, 알코올중독은 44.9%, 우울증은 47.6% 늘었으며, 성인의 9.5%가 도박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적 차원의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저소득층·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5개 대형병원이 민원인들에게 부당청구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은 79억원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권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주사바늘 찔림사고는 의료인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미국처럼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의료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리앰플로 된 주사제의 경우 유리 파편이 인체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유리앰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다제내성균 감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병원 당 0.8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염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병원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고 있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일부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재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